철도ㆍ내연기관, 태양열ㆍ지열은 점차 축소 및 중단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열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에너지신문] 정부의 산업기술R&D 정책은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ㆍ수소차와 자율차에 집중하고, 철도ㆍ내연기관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ㆍ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회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R&D투자전략(2019~2021)’ 등 향후 산업기술R&D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정승일 차관, 백만기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R&D투자전략(2019~202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2019년 산업기술정책펀드 운용 계획 등 3건을 상정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은 연간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향후 3년간의 산업부 R&D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투자전략에는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 향후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편리한 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에너지ㆍ환경 △스마트제조 등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통해 현재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25대 핵심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2022년까지 9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 기술R&D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 (안)‘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R&D 투자전략에 더해 기술개발 체계, 산업기술 인프라, R&D 성과의 시장진출 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계획은 3월말에 개최되는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기술정책펀드는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2019년의 경우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 장비, 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와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속도전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Buy R&D 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2018년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와 GIFT펀드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는 외국인투자 희망기업 대상으로 운용사는 한화투자증권, 결성액은 500억이며, GIFT펀드는 우수 R&D 사업화 기업 대상 투자이며, 운용사는 엔베스터, 결성 예정액은 1000억원이다.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며 “이러한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백만기 단장도 “국가간 경쟁은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 경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정부R&D로 산업분야별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생태계를 구성하고 산업의 기본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우수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R&D전략기획단은 이러한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비해 관련기관 및 기업간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조성 및 구체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3기 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방향설정 등에 대해 산업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