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에너지신문] 석유유통협회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 석유관리원의 과도한 단속과 법령해석의 문제들을 협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27일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의 건과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알뜰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막상 피해 등에 대한 보고서 하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진단해 보는 외부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정책 개선 건의와 석유시장 정상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의 개선을 위해 ‘도공과 석유업계간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상반기 안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과 법령해석의 문제들을 분석해 나가겠다”며 “회원사 각자의 대응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협회는 총회 부의안건으로 △2018년도 수지결산 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건 △미수회비 및 미지급금 제가처리 결정의건 △제10기 임원 보임의 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석유유통시장 개선 통한 회원사 이익 증대방안으로 정부의 알뜰정책으로 왜곡된 석유유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가칭 알뜰주유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문제점 파악후 향후 알뜰정책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최저가 판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와 상생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공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협업 등 상생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도출한다.
최근 석유관리원이 정상사업자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짜탈세석유와 무관한 과거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음에 따라 석유관리원의 정상사업장 과잉단속에 대해 산업부와 관리원에 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민관합동 석유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상대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과 카드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송과 연계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건의한다.
2020년도 최저임금 협의 시 업종별 시급 차등화를 허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차등화 업종에 주유소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원사간 소통과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회원사간 정기적인 유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한다.
상반기 중으로 회원사 CEO 유럽 연수를 추진해 선진국 주유소 현장체험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주유소 내에 LPG 판매 병행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알뜰주유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부 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며“카드수수료 반환소송 승소와 도로공사 상생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등을 통해 석유대리점 업권보호와 석유유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