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정책으로 시장붕괴 우려"
[에너지신문] 전기공사업계가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 정책은 시장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24일 중앙회에서 발전사 정비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발전 5사에 외주업무인 운전, 정비, 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업계는 관련 제도가 변경될 경우 산업 침체 및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안은 결국 외주업체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공공기관 조직이 방대해지고 중소기업은 자연 붕괴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시장 잠식 확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은 위탁이나 도급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기술인력들은 직접고용 대상인 만큼 문제가 없지만 간접인력과 정년초과 인력 등은 직접고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간담회에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 업무의 민간 시장 개방을 취소할 경우 과거처럼 한전KPS 등이 정비시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과거 발전사 분리 당시 30여일간의 파업에 따른 위기를 민간 정비업체들이 없었다면 막을 수 없었다. 당장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민간 시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발전정비 업계의 문제만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붕괴가 시작되면 그 여파는 발전정비 뿐 아니라 철도와 배전, 송전 등 전기공사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회 역시 이 같은 애로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도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 대응해 나가겠다"며 "협회가 최근 전기공사업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는 만큼 업계 역시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