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량 규제완화에도 자동차 회사 꿈쩍 않아…강력 지도ㆍ계도 필요
[에너지신문] 국회에서 LPG차량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바른미래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PG차량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이찬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옛날에는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사흘은 춥고 나머지 사흘을 미세먼지라고 한다. 날이 풀렸다 싶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든 지경이다”라며 “미세먼지는 건강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절박한 민생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저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다”라며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LPG차량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특히 “주범은 ‘질소산화물’이다. 대기 중에서 습기와 만나 2차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것이 질소산화물로, LPG차량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생성의 1/93 밖에 안 된다”라며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LPG차가 전기수소차로 가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특히 LPG차량 중 5인승 이상의 차량은 이미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다 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꿈쩍도 안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우선 급한 대로 5인승 이상 RV차량부터 LPG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ㆍ계도를 해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