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궐기대회 1500여 사업자 운집
가격경쟁정책 철회·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정부의 주유소에 대한 지나친 가격경쟁 유도와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정책 등으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500여명의 주유소 운영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유소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주유소 가격경쟁유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가짜석유 처벌강화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6가지 요구사안을 발표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주유소 가격경쟁유도정책으로 2008년 8% 수준이던 주유소 판매이익율이 최근에는 4%대 이하로 감소했다. 또 손익분기점인 월 1000드럼도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70%에 이르고, 한계상황에 도달한 주유소들이 불법탈세석유를 취급하면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주유소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현행 1.5%로 최저수준이지만 기름값의 50%인 유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주유소업계가 부담하고 있어 실질 주유소 부담 가맹점수수료는 약 3%에 가까운 수준이며, 판매이익의 30~40% 이상을 카드 가맹점수수료로 떼어가다 보니 주유소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월 2주 기준으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3450원이고 주유소 매출이익은 1850원이며 이중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750원에 이른다. 주유소 매출이익의 40%를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궐기대회에서 주유소 운영자들은 수원 등의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폭발사고 등 가짜석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짜석유 처벌강화와 △불법탈세석유 정부합동단속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또 △신용카드수수료 0.5%p 인하와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요구했다.
주유소업종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가맹점수수료는 2010년 약 5000억원에서 올해는 약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1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카드사와 정부에 주유소업종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유류세 부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한 것이다.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전가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만이 해결방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이익은 10월 2주 기준 4%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유통시장 가격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는 주유소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유소 운영자들은 △농업 면세유 배정권한 지자체 이관과 △마트주유소, 농협주유소 등 가격경쟁유도정책 중단 △가짜석유 유통방지와 토양환경보호를 위해 한계주유소 전업지원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진우 회장은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가격경쟁유도정책과 과도한 가맹점수수료로 인해 이제는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의 정책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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