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향상, 키워드는 ‘정책 일관성’과 ‘부처간 협업’
효율향상, 키워드는 ‘정책 일관성’과 ‘부처간 협업’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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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구조 혁신 2차 토론 ‘산업 및 수송부문’
전문가들 “인센티브 지원 대신 자율적 시스템 조성”

[에너지신문] 산업 및 수송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대신 수요자가 메리트를 느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2030년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엘타워에서 열린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 및 스마트 교통 인프라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및 ‘국가 탑러너 이니셔니브’를 통한 고효율 기기 및 제품의 시장 전환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은 좋지 않다.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산업부문이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연평균 2.3% 늘어나며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총 1000만TOE를 절감하는 등 일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80만TOE가 증가,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보급 저조, 중대형 승용차 선호 등에 따라 연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전용주차장 80% 수도권 밀집, 제한적 편도이용 서비스 등에 따른 카쉐어링 이용률 저조와 함께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이 난항을 겪는 등 공유차량 도입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산업에너지효율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먼저 발표에 나선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분야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와 연계,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기술지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국형 LEEN’ 제도 도입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김현명 명지대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 MaaS 그리고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체계 혁신’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Door-to-Door’ 통합 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교통서비스는 대중교통, 공유차량(카쉐어링, 카풀), 택시,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경로설계, 예약 및 결제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 당(km) 에너지비용을 모니터링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후 산업계 및 자동차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대화 및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했다.

안윤기 포스코 상무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미세먼지 저감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배출권거래 총량과 효율과의 관계를 국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상무에 따르면 포스코는 7000억원을 투입해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진입장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환경부, 산업부)가 이같은 수출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규제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함수와 소비함수에 환경과 에너지를 도입해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각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게 안 상무의 견해다.

▲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제품이지만 전기차 충전에 이용되는 전기가 석탄화력으로 생산되면 이는 친환경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차를 배제하고 대형차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꼬집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전기차 기하급수적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야한다”며 “에너지가격이나 효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급속충전기는 효율이 낮고 비싸다. 따라서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등 제도적 부분 보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급 아파트와 달리 서민층이 거주하는 빌라 등은 충전기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충전기 설치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의 97%는 지붕이 없어 비와 눈을 그대로 맞고 있다”며 별도의 충전기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강조한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정책적 부분을 실행에 옮기려면 부처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뼈대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 첫 발표자인 김용하 교수는 효율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센티브)이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센티브는 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요자가 메리트를 느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존 교통 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스마트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의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3차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3차 토론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및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진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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