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에너지 주요 제도는?
새해 달라지는 에너지 주요 제도는?
  • 최인수 기자
  • 승인 2018.12.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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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개시
에너지신산업 3677억원 예산 지원
▲ 새해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 새해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에너지신문] 새해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현행 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업지역내 설치를 임시로 허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한다. 또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태양전지 LED,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을 신규 선정하는 등 첨단업종 법위를 개편해 입지를 지원한다.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 거래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 비즈니스’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 기존 전기사업자의 허가제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의 등록제로 바꿔 별도 자본금 및 시설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 확보로 등록이 가능토록 2018년 12월 13일부터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을 완화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확대된다. 기존 충전압력․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수소차 충전소 사업성이 저하됐지만 2019년 3월부터 충전압력(35→40MPa)과 내부용적(150→450L)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소운반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튜브 트레일러 운송 등으로 인해 1회 운송 가능한 압축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LPG자동차 운전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던 교육제도를 2018년 12월 11일부터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운전면허시험에 LPG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또한 기존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를 판매자에게만 부과하고 별도 제재규정이 없었던 것을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의무대상을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이하 과태료의 별도 제재를 받는다.

각종 인증제도를 3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중복 인증제도의 주기적 점검, 통합, 폐지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 산업부, 7조 6934억원 예산 투입

새해에는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2018년 6.85조원 보다 12.2% 대폭 확대된 7조 6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지역경제 회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1196억원,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플랫폼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전환을 위해 2516억원, 글로벌 수준으로 핵심소재․부품장비 고도화를 위해 9315억원,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투자로 87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상용화,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지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 수소생산기지구축(3개소)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390억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고효율바이오발전시스템,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혁신, 지능형 LVDC 기술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을 위해 36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선박,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프로슈머, 청정화력, 에너지 안전 및 보안 등 혁신성장분야와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인프라 조성, 수소자율주행 셔틀버스, 협업로봇 시범사업 등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375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 9605억원에서 2019년 1조 136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전국의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과 세종청사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등 2018년 9개 산업위기지역 316개에서 2019년 710억원을 들여 전국 공공기관 610개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화한다.

또 지역문화와 연계한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2018년 8500개소에서 2019년 1만 2000개소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8년 575억원에서 2019년 629억원을 증가했다. 3월 사업을 공고한다.

농ㆍ축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융자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관련 용량별 융자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530억원에서 2019년 234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1월 사업을 공고해 태양광의 경우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게, 비태양광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복지와 안전 지원도 확대한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 없도록 2186억원을 투입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에 40억원, 냉방기기 지원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폭염대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값싸고 안전한 LPG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287억원에서 2019년 5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지원하고, 2018년 57억원에서 2019년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한다.

국민 에너지안전확보를 위한 사업강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278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15년 이상 경과한 930여개 단지의 노후화된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을 신설해 56억원을 지원하고,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가구 LPG시설개선사업을 위해 1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4만 8000가구에서 10만가구로 LPG시설개선 혜택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스안전 검사ㆍ교육ㆍ홍보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1851억원이 지원된다.

2년 연속 수출 6000억불 달성을 위한 지원확대에 4482억원, 신흥시장 개척 및 통상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691억원 등 수출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시행한다.

2019년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우즈벡 전자무역시스템 등 6개 사업을 신규추진하는 등 산업통상과 에너지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위해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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