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전환은 ‘이념’보다는 ‘실사구시’
[사설] 에너지전환은 ‘이념’보다는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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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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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 18일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에너지정책 핵심이 ‘차질없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 그동안의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방식에서의 온도차는 느껴진다. 기존 정책이 안전과 환경 문제를 내세우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면 내년부터는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전환’ 의 연착륙을 모색하는 눈치다.

내년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를 올해 1.74GW에서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반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토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탈원전 논란으로 에너지정책이 왜곡되고 논란만 가중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내년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념 논쟁보다는 현실적 시장 형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기요금 체계 개선, 수소경제 로드맵,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굵직 굵직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분명 논란은 더 뜨거워 질 것이지만 ‘이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사구시’를 선택하는 현명한 정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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