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사실과 다르다”
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사실과 다르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12.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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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 산업용 전체 부담은 유지
심야시간 조정, 중간ㆍ최대부하 요금 인하시 부담 경감

[에너지신문]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자료를 통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ㆍ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과정에서 한전 수입은 요금조정 후에도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키로 한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하되 낮 시간대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낮에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대상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이며, 소상공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시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이례적으로 산업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야당과 탈원전 반대진영을 중심으로 정부·여당·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상해 산업용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산업부는 최근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조정과정에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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