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권고안, ‘희망사항’에 불과”

[에너지신문] 지난 7일 산업부에 제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교수, 공급분과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 수요분과위원장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참석해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용훈 교수는 “이번 권고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큰 그림만을 제시하고 비용과 수단, 단점은 물론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유가전망 등 중요 가정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박사도 “공급부문의 목표는 재생에너지만 제시됐을 뿐, 각각의 전원구성비를 알 수 없다”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국가 목표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부정적은 견해를 피력했다.

또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 및 가스시장 구조와 가격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가스시장 구조개편을 제외한 것은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확대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원별로 세분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즉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신재생 보급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반드시 분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비용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김진우 위원장은 “권고안은 큰 방향에 대한 기본틀을 담은 것으로, 세부 계획을 담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도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므로 정책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고안은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이후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로 25~40%를 제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강력한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자력을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