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9.15 정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을 통합하는 내용의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 의원이 소속 의원 25인 전원 찬성으로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ㆍ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6일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중요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9ㆍ15 정전사태는 전력거래소의 빗나간 수요예측과 발전설비 예방정비의 적절한 조정 등 유연한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전사고가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간 정보공유 미흡, 공동대응 및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식경제부가 수립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4~5년간 이번과 같은 긴박한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전력산업 정책의 근간이 된 KDI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송전망 구조이고 효율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계통운영과 송전망운영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송전망과 계통운영 통합 시 한전과 정책규제기관 간 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올해부터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만큼 송전망과 계통운영 통합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더 이상 미룰 사안도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편으로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해온 전력분할 문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