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연 감당 가능한가?”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한 결과,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 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됐을 경우의 657조 7590억원보다 145조 8690억원(+22.18%)이 많았다. 매년 약 11조 2000억원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 등이 사용하는 전원구성 계산 소프트웨어인 WASP를 활용해, 제8차 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전력 소비량 및 발전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연도별 전력구매비용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SMP+REC)는 200원/kWh로 고정했는데, 이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비 209.39원의 근사값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설비시점인 2022년 27.5GW에서 20.4GW(-7.1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7년 11.3GW에서 58.5GW(+47.2.GW)로,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6.9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구매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 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 2890억원이 많았다.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진입한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시장에 들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018년도의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으므로 가격이 하락한 2030년이 도래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지 않고 2018년도의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금액이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 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으로 한전이 전력구매비용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 1691억원 당기순손실로 2017년 4분기 1조 3468억원 당기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