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ㆍ무선통신 기능 없이 원격검침만 가능
김성환 의원 "향후 5년 이내 구시대 유물 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AMI(스마트미터) 구축 사업의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스마트미터가 25년이 경과한 구형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 검침에 불과하다"며 "향후 5년 내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68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했으며 향후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입, 157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전의 스마트미터가 말 그대로 '스마트미터'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전 자료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원격 검침기능만 있는 전자식 계량기에 불과하다"며 "이미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클라우드서비스 등과 연계한 IoT 방식의 스마트미터가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의 스마트미터와 달리 한전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미터의 경우 요금 징수를 위해 사용량 정보를 한전측에 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게 김성환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스마트미터는 정보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양방향 통신기구"라며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25년전 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상 최악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별도의 통신기기를 부착해 양방향 통신 기능을 갖출 수 있으나 가격이 10만원 수준으로 약 2배 상승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이 '25년전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전 스마트미터와 동일한 기능의 '계시별 요금제를 위한 전자식 전력량계'가 지난 1992년 금성산전(現 LS산전) 등이 검정 및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전 스마트미터의 확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정용 태양광과 연결,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전 스마트미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IoT 가전기기들과의 연동도 되지 않는다.
또한 WiFi, WiSUN 등 무선망을 이용하는 해외와 달리,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이용하는 유선 형태여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성한 의원은 "한전이 구형 모델을 보급하려는 이유는 스마트미터를 단순히 계량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IoT 서비스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5400억원 상당의 기기가 보급됐으나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모델의 보급을 중단하고, 양방향 모델 보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