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효율적 이용 위한 보급정책 재검토 필요"

▲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최근 빈번히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의 원인이 보급량 확대만 추구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보급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SS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ESS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 SW 작동 오류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수시로 충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부터 융복합시스템 보급사업으로 피크저감용 및 비상운전용 ESS 설치시 30~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로 충전요금 50% 할인 및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이같은 집중 지원으로 2012년 1MWh에 불과했던 ESS 설치량은 2016년 225MWh, 2017년 625MWh, 2018년(6월 기준) 1182MWh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피크저감용 ESS는 설치시 최대 50%의 할인을 받은 후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해 요금을 할인받고,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사용해 요금 절감은 물론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이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ESS 할인 규모는 총 522억원에 이른다.

결국 양적 보급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감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 잦은 화재 발생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박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인 만큼 무리한 보급확대 대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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