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8.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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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위해 뛰겠다

전세계가 친환경에너지…원전 집중은 퇴보적 자세

세금·발전단가 높은 LNG, 안정적인 수입 보장돼야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중이다. 반드시 반영돼야하는 정책이 있다면.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으로, 가장 큰 골자는 에너지원의 다원화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토대로 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큰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기존의 기저발전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보장이다. 정권의 변화와 내각개편 등 정치적 변수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대승적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누진제의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요금제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누진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주택용 요금을 현행 체계의 중간선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 오히려 요금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작년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고 올해 산업부가 한시적으로 요금구간을 조정하며 상당부분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현재의 체계에서 우선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가운데 에너지소비가 많은 가구에 요금이 인하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원전축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전체적인 기조는 옳다고 생각한다.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해체비용을 따지면 결코 저렴한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한 번의 사고로도 수천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석탄화력발전 역시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좋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의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만 기존의 원전과 석탄화력에 상당부분 집중된 에너지구조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퇴보적인 자세다.

다만 성공적으로 에너지원 다변화를 이끌되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방법론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는 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력생산과 안정적 운영이 수반되도록 토대를 잘 다져놓아야 할 것이다.

▶▶▶ LNG 직도입과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바람직한 천연가스산업 방향에 대해 제언하신다면?

= LNG 직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문제다. 천연가스는 우라늄과 석탄에 비해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한 자원이다.

물론 천연가스라 하더라도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요원 중 하나다.

LNG에 붙는 세금이 가장 많고, 발전단가도 높은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LNG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LNG직도입을 허용하면 LNG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지에 많은 의문이 따른다.

기업들은 LNG 가격이 저렴할 때는 직도입을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로부터 우회도입을 하는 체리피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가격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경험적으로 깨달은 바 있다. 자원은 모든 국민들이 영유해야 할 공공재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맞다.

▶▶▶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해야한다는 정책방향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 자원서비스는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다. 민간으로의 개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국민적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한 해외국가들의 경우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한 경우가 많이 보고돼 왔다.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에너지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자원이다. 시장의 논리로 선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다.

▶▶▶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논란이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의원님의 견해와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 자원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매일매일 해외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우선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을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이후 최대한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안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회생안을 고루 검토해 최상의 방안을 골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정립해야한다.

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정부와 공기업이 맡아서 할지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아울러 해외 투자 결정에 있어 절차를 강화하거나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함께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남북경협을 통한 슈퍼그리드, PNG 도입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에너지 안보’는?

= 북한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대륙으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사실상 경제적 섬나라인 우리로서는 필연적인 활로라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며 북한 지역의 전력망 확대, 러시아와의 PNG 시설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핵심은 외교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 미국의 적극적인 체제보장과 지원을 위한 북미관계의 진전이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의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상 테이블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의원님께서 발의(참여 포함)하셨거나 발의 예정에 있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분이 51%를 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나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민영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었다. 이 예외규정들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현재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가스공사 관련법은 아직 계류 중이다. 남은 가스공사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선적으로는 에너지업계에서 발생하는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동은 건강하게 관리돼야 할 에너지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로, 어떤 정책을 설정하든 정책효과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그간 에너지업계의 부당한 행태로 수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되거나,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일들에 단호하게 대응해왔다. 올해도 공정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되는 큰 틀이 기획되는 만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겠다.

 

이훈 국회의원은...

-전남 신안 출생

-서강대학교 사학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공보팀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

위원회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당무혁신실 실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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