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북한에 대한 에너지제재로 북한의 원유도입선이 줄어만 가고 있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별 에너지 수입실적은 지난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이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국을 통한 고정적인 수입물량은 2000년 이래 거의 줄지 않았으나 인도산 석유제품 수입이 2007년 북한의 돈세탁 이래로 차츰 감소했다. 또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이집트산 석유제품 역시 2011년 이후로는 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이유를 알 방법은 없으나 현재 북한의 에너지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다.

에너지자원이 무연탄과 수력 밖에 없는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들이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에서 북한당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원자력발전 역시 흑연과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북한 당국은 경제성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t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가정·상업용 연료는 대부분 무연탄이지만 도시 식당이나 일부 부유층에서는 취사용으로 LPG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1960년대 초반 한국에서 부유층만이 LPG를 사용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군사용 석유이다. 군사용 석유는 다른 에너지로의 대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체제유지를 위해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쇄국정책이 체제유지를 방해하는 꼴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게 국제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원유수입선이 더는 없기 때문에 독과점의 원리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가격은 남한의 가장 높은 원유도입가보다도 높게 형성됐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거세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제재로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무쪼록 평화 분위기에 도취돼 북한의 고삐를 늦추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길 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