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 등유 2억 5000만원 판 석유판매업자 입건
버스기사에 등유 2억 5000만원 판 석유판매업자 입건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8.08.0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서울시와 공조수사로 석유판매업자 및 버스기사 22명 입건

[에너지신문] 등유 2억 5000만원어치를 버스기사에게 불법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와 버스기사들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기사들과 판매업자 22명을 적발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조사결과 등유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리터를 불법유통했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ㆍ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등 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13개월 간의 잠복ㆍ추적 수사로 이들을 적발했다.

주범인 판매조직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하고 등유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대학생 B씨와 사회복무요원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했다.

이들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라며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에서 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시 약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적발된 Z사는 관광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동안 총 314회에 걸쳐 7만 9062리터 주유했다.

주범 A씨는 동일범죄로 징역 6개월, 징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우려해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한 범죄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본인이 영업관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 업체의 명의를 이용했으며, 사건을 지연하고 불법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의 조사 출석지연 및 거짓진술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됐다.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건설 현장을 상대로 가짜석유를 경유라 속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팔다가 적발됐다.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000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송단가 절감을 위해 5000리터를 초과하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 시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로 영업한 일부 주요소,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해온 석유판매업자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은 검찰 송치 및 관할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받을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공조수사를 계획해나갈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김진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