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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배출 오염물질, 위해성 연구로 신뢰성 제고해야
“경유차의 친환경 전환이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 주장
2018년 06월 28일 (목) 21:40:07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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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수송부문 배출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ㆍ지속가능교통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 현황 및 원인파악에 기반한 과학적 통계체계의 구축,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 공해차량 운행제한(LEZ)의 시행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에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량과 속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통계체계가 기상정보시스템 등과 융합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경유차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1톤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차화(하이브리드화, LPG화, 전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미세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 특히 경유 세율 인상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납세자 참여가 보장된 공론조사 방식의 집단적 숙의과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공론화위원회(가칭)’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현행 세율 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구조를 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해 조정,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 미세먼저 저감 예산 확대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 배출원별 위해성 관련 화물차, RV, 건설장비 등의 배출기여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손실비용 산출방식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인가치의 추정 방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이외에도 도로먼지재비산,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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