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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기본계획 … 5년만에 '딴 얼굴' 둔갑?
2차 에기본- 원전 29% , 신재생 11%…8차 전력계획 -원전 11.7%, 신재생 33.6%
2018년 03월 19일 (월) 21:55:40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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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2040년까지의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길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수립했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극과 극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백년대계의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5년만에 에너지원별 구성 비중 등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이 기존 발표된 2차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2040년까지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이번이 3차다.

2019~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을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지난해 이미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관련업계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수립해 2014년 1월 확정했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난해 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반대 양상을 띄고 있다.

실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설정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현 정부들어서는 지난해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11.7%로 줄이기로 함으로써 논란을 겪고 있다.

원자력 뿐만아니라 타 에너지원의 비중변화도 극과 극이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은 온데 간데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관계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논란속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명분과 이유는 최근 슬그머니사라지고 지금은 정반대의 논리와 명분이 자리잡았다”라며 “이미 현 정부들어서 갖가지 에너지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에너지비중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정책을 지적했다.

◆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 29% , 신재생 11%

지난 2014년 1월 14일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근거로 2회의 공청회와 10회의 토론회, 3회의 국회보고를 거쳐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것이다. 당시 원별 에너지믹스를 보면 전력이 2011년 19%에서 2035년 27.2%로, 도시가스는 11.5%에서 15.4%로, 열에너지 등은 3.6%에서 5.5%로 늘어나는 반면 석유·석탄은 65.8%에서 52%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특히 당시 최대 이슈였던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 22~29%를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었다. 이 경우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GW의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됐던 11%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당시 정부가 강조한 바 있다.

◆ 8차 전력수급계획 -원전비중 11.7%, 신재생 33.6%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전원구성비를 중심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별 에너지믹스와 직접 비교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체로 발전용(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LNG의 경우 약 40%수준이 발전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8차 전력수급계획’의 연도별 전원구성(정격기준) 전망에 따르면 2031년에는 원자력 11.7%, 석탄 22.9%, 석유 0.8%, LNG 27.2%, 신재생에너지 33.6%, 양수발전 3.8%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나왔다. 연도별 전원구성을 피크기여도 기준으로 봤을때도 별반 차이는 없다.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극과 극’

2014년 이후 에너지산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가 2014년 1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현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원전비중의 경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29% 비중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31년 11.7% 비중으로 40%이상 감소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차 계획에서 2035년 11%비중에서 8차 전력계획에서는 33.6%로 비중이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연내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정부가 이미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는 로드맵으로 에너지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자 동력으로 백년대계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보여주는 정책과 계획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극과 극을 치닫고 있어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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