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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中企정책 OECD에 전파
최수규 중기부 차관, 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 참가
2018년 02월 26일 (월) 10:09:51 박기진 기자 madalsoo@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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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2~2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최수규 차관이 참석, 새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해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04년 회의 이후 14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부총리,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의 소기업장관 등 OECD의 주요 회원국 및 세계은행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모니터링·평가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등을 논의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주제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애로 및 규모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채택·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혁신·디지털 기술을 채택·확산하고 지식재산과 디지털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수규 차관은 Peter Kazimir 슬로바키아 재무장관, Pat Breen 아일랜드 무역고용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선도 발언자(lead speaker)로 나서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 진흥과 기업가정신 증대를 위해 OEC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이라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TIPS,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한국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정책 사례를 소개해 회원국의 큰 관심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도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2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G20/OECD 중소기업 금융 고위급 원칙’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적절한 자금 지원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수규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자금지원서비스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및 크라우드펀딩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금조달 활용 촉진방안을 소개했다.

‘글로벌 통합경제에의 중소기업의 참여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3세션에서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생태계,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에 속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지원주체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수규 차관은 우리 정부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온라인 무역 참여 촉진 및 해외투자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기업가정신 역량 개발 분과세션에 참여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업 평가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2의 창업붐 조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정규화 사례 등을 소개해 회원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참여국은 전세계 고용의 50%, 회원국 GDP의 50~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마리 키비니에미 OECD 부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OECD중소기업전략 개발과 대학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수규 차관은 대학기업가센터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이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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