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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단에너지 활성화 방안 서둘러야
2018년 01월 29일 (월) 12:03:04 박기진 기자 madalsoo@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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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 만성 적자. 한난과 GS파워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은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2~2016년 매년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 기록.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소) 업계의 현 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된다.

먼저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연료비 정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발전소에 지급하는 고정비 정산금(Capacity Payment, 용량요금) 확대, 마지막으로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기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의)소규모 발전설비와 적정 규모(500MW 이하)의 수요지 발전설비를 분산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에너지 효율, 분산편익 등)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용량요금 차등 확대 등 합리적 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한 공정위가 규제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대·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LNG공급가격 차별 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올해 초 친환경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LNG발전과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우대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하루속히 결정돼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달성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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