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
한화큐쎌, LG전자 등 민ㆍ관대책 회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수출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석탄회관 4층 대회의장에서 한화큐쎌,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3개 민간업체와 태양광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민ㆍ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박원주 실장은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자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경쟁국인 중국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박 실장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관련 단계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및 개발도상국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함께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이외에 대체시장(동남아, 중동, 유럽 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실장은 “올해까지 미국 태양광 수출 쿼터제는 30%, 2년 후 25%, 3년 후 20%, 4년 후에는 15%가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단가가 높아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정부가 기업들에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