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신기술 표준화‧대구산단 MG 신규지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2018년도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의지를 대변하듯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시행계획은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안전관리 △전력기술 개발 △전력기술 기반 확충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5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36개 세부 항목별 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총 1조 1494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2051억 5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5723억 7500만원), 에너지신산업(177억 4500만원), 전력수요관리(460억 3500만원),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1198억 900만원), 무연탄발전 지원(8억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114억 97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1760억원) 등이 추진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읍면동(기본지원) 및 발전소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특별지원), 원전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기타지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발전차액 지원과 보급지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이 포함됐다. 3805억원이 투입되는 발전차액 지원은 FIT 종료 직전연도인 2011년 말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전소에 대한 차액을 지원(15~20년간)한다.
특히 보급지원의 경우 전년(1000억원)대비 2배 가까이 오른 1900억원으로 책정돼 정부의 신재생 확대 의지를 반영했다. 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폐 태양광설비 처리를 위한 재활용센터 구축에는 18억 7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기반구축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전기차 충선서비스 육성,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구축 시 사업 용도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대구 국가산단 블록형 MG 구축사업은 620억원을 투입, 산단 내에 에너지 수요관리형 ESS 및 융복합 분산전원 등을 구축한다.
민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육성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전기차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사업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에 3억 3000만원이 지원된다.
전력수요관리(효율향상) 사업은 고효율기기 설치로 사전 계약된 수요감축량을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성과 보상 및 저소득층‧사회복지지설 대상 LED조명 무상 교체 지원, 부하관리기기(가스냉방, 지역냉방) 설치비 일부 지원, 고효율기기 시장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지역 진기공급사업은 전기수용자 3호 이상 벽지 및 10호 이상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공동주택 등에 AMI(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구축 및 전력사용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재생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해(660억원)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이 금액은 신재생 산업 육성 및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융자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에너지 안전관리는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에 974억 5400만원, 전기시설안전관리에 13억 9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력기술개발(R&D)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2079억 4100만원,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에 621억 37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약 42억원이 증액된 반면 원자력은 약 65억원이 줄어 명암이 엇갈린다. 화력발전 설비개선을 위한 청정화력 핵심기술 개발 지원은 지난해보다 약 13억원 증액된 238억 5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개발 424억 9000만원,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 87억 8300만원, ESS 기술개발에 458억 7900만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모두 전년대비 증액됐다.
전력기술 기반확충사업은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32억 6100만원)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351억 800만원)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43억 2400만원)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4300억원)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343억 3400만원) △에너지 국제공동연구(105억 6100만원) △에너지산업협력 개발지원(130억 2200만원) △에너지인력양성(208억 21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이중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은 올해 신규 추진되며, 에너지산업협력개발 지원은 ODA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69억 9300만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40억 2800만원)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41억 4700만원) △정책개발(4억 7500만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30억 1600만원)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정됐다. 이중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은 원전수출 및 시설 유지보수 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공사에 착수,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