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검증 정책에 혈세 367억원 투입할 수 없어
[에너지신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 1000억원 이상의 소요예산 중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현재 9.6%의 입석률이 18.6%로 약 2배 늘어나 ‘콩나물시루 버스’가 돼 도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환승할인제는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데에 대해 협의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근본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먼저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분 3년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가성비’있는 정책이다.
이에 더해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2700여기가 있다. 도는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 3000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 1000여대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