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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첫 방문, 낙수효과 기대
2018년 01월 08일 (월) 13:13:4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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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방문 장소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선택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깊다. 3일 첫 산업현장 방문지인 옥포조선소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1분기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격려이자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지원 및 적극적 개입 의지와 함께 조선해양업계의 자구책 이행과 인력감축 등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조선해양업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읽혀 긍정적이지만 수년째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조선해양업계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구조조정과 혁신은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선 관련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2021년까지 총 9척의 LNG 연료추진선 전환발주 등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지만 업계는 시큰둥하다.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경쟁국 정책에 못 미친다. 정부의 조선해양 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에게까지는 여전히 정부 정책지원이 못미친다.

이번 문 대통령의 새해 첫 방문이 고사(枯死) 직전인 중소 조선해양기업들에게도 낙수효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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