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차 수급계획에 포스파워 반영 암시
환경운동연합, 삼척화력 반대 성명서 발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화력(포스파워) 건설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너지환경분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화력 건설과 관련,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석탄화력 건설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과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삼척화력 건설을 허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척화력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서에서는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공사계획인가)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것이 산업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 수렴 및 갈등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반대 주장을 펼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여론만 수용, 이를 삼척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돼지 않은 삼척화력을 추진할 경우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규 석탄화력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부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8차 수급계획에 삼척화력을 반영할지, 이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