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부‧시장 역할 나눠야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동시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해외처럼 소매전력시장 개방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과거 경제성을 중시했던 원전과 석탄 편중형 전력믹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전망의 하향, 새로운 수요관리 수단 도입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최대한 억제되고, 공급측면에서는 원전의 신규건설 취소와 수명연장 금지, 신재생 3020계획에 의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계획이나 시장기능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에너지전환 달성이 불가능하며 ‘정부와 시장의 엄격한 역할분담 및 기능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정부계획의 거버넌스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력시장 역시 수직독점 체제와 경쟁시장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정부계획상 새로운 설비의 구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정부 계획의 선진화와 시장의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는게 조 교수의 견해다.

아울러 조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 에너지전환을 ‘믹스 정상화’와 ‘믹스 대전환’의 2 단계로 추진하고 1단계와 2단계의 연속적 진화가 가능하도록 1단계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믹스 구조 개선(정부) △규제‧세제 구조개선(정부) △산업‧시장구조 개선(시장)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적 전략과 수단을 갖춘 3020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원가 하락과 효율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환경을 고려한 급전원칙의 구체화를 통해 구현되는 믹스 구조개선 △원전·석탄·가스간의 공정과세와 가스도입 규제의 유연화 등 규제‧세제개선 △시장기반형 수요관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소매요금 제도의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및 저탄소 설비 확대를 위한 에너지시장·용량시장·보조서비스시장의 개혁, 그리고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과 공정경쟁을 위한 전력망 중립성 제고 등과 같은 산업‧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도영 동신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천적 배경에서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와 수요반응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그 특성상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전력산업의 환경변화를 위해 전력시장의 형태와 기능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및 석탄화력 용량의 감소는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요관리를 통해 감당해야 하므로 전력시장이 이러한 역할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는 출력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간헐성 자원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스발전이나 전력저장장치 등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고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대폭 개편도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폭적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SMP의 하락을 유발, 기 투자된 자산의 자본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증가 신호가 된다고 경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변동이 매우 크므로 하루 전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간대별 전력가격과 실제 운전시의 가격 차이가 커질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원전용량을 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수요반응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 온실가스의 추가배출 또한 피할 수 없으므로 기준배출량(BAU)의 재산정 및 대안수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 교수는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매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음을 상기시키고 경쟁과 시장기능의 개편이 국가 전체적인 전력산업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설비소유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전기사업 분류를 거래기준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및 프로슈머 등 새로운 전기사업이 발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기저장장치(ESS)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 전기공급 품질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우려되는 전력공급비용의 증가를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 前 회장을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전통적 전원과 재생에너지 전원이 차별화되면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와 같은 유통경로의 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수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를 모아 판매하는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강한 시장동기를 지닌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제시된 원전 및 석탄전원의 감축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은 5년을 넘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적인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막연한 비과학적인 낙관이나 편향성은 지양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 장기계획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현재의 전력시장이 신재생에너지원 도입이전에 설계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시장제도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은 전력시장이 발전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당장 양수발전, ESS에 대한 운전예비력 뿐만 아니라 ‘quick start’ 예비력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수요자원의 예비력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대용량 발전설비가 건설을 선점하는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료별 전원구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원은 가스이므로 교차보조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전용 가스가격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가스발전소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용량요금의 인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거래방식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에 부과된 RPS 의무를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허돈 광운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2016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으며 여기서 전환(발전)부문은 BAU 대비 19.4%를 감축하기로 제시한 점을 상기했다. 허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는 상충하는 요소가 분명 존재하므로 전환부문에서의 감축수단의 구체화 및 세분화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재설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