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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고리 5,6호기‧해외 자원개발사업 '질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공정성‧중립성 등 난타 이어져
산업부 국감서 정부의 자료제출 등 준비 불성실도 지적 잇따라
2017년 10월 12일 (목) 16:41:52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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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장관(왼쪽부터)과 이인호 차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신문] 12일 국회에서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에너지‧자원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로 막을 올렸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산업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산업위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국감 전 산업부에게 자료공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법적으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나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모든 법에 우선해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산업부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문서를 요청했으나 1개월 지나서야 ‘공문서 송수신내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이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2건의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업무 착오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백운규 장관(오른쪽부터)과 이인호 차관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역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최근 시민배심원단에게 제공된 공론화 숙의자료에 15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 좌익용공단체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단체들이 여론몰이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김지형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백운규 장관이 정부의 탈원전 홍보동영상에 출연해 직접 원전의 단점과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을 문제삼았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이든 재개든 결과가 나오면 뒤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백 장관은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산업부가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 홍익표 산중위 간사가 백운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밖에 새민중정당의 김종훈 의원은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시 피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신재생 3020’ 목표달성 계획의 상세 자료와 함께 신규원전 6기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질문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체의 적법성 △공론화 과정에서의 중립성 △공론화 결과 이후 손해배상 등 후폭풍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중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과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에너지전환이 탈원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론화가 중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백 장관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기관들의 손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막대한 손실 계속되고 있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운규 장관은 “회수율 관련 자료를 산업부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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