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원전 점검, 석탄·LNG 비중 높아져"
이훈 의원 "수치 오류에 불과...사실 호도 말라"
[에너지신문] 지난해 상반기 2조 1752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올 상반기에는 4427억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원전 비중이 줄고 이를 비용이 많이 드는 석탄, LNG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적자 이유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반기 4427억원의 영업손실이 난 것은 원전 정기점검 등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LNG 등의 비중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을 하는데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점검 대상 원전이 몰려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kW당 연료비 단가가 5.7원인 원자력에 비해 단가가 비싼 석탄(47.29원/kW)이나 LNG(86.02원/kW)를 늘리다 보니 전력구매비가 대폭 늘어났고 석탄과 LNG 가격도 전년보다 올랐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체 전기 발전량의 32.5%를 차지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해 29%로 줄었다.
윤 의원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전이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전력을 사는 데 드는 전력구매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4000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비중이 3.5% 줄었을 뿐인데 2조원 이상 나던 흑자가 수천억원대 적자로 바뀌었다”며 “정부 계획대로 탈원전이 추진된다면 적자는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한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훈 의원은 “올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동원전이 안전점검으로 발전을 중단해 발생한 전력구입비 상승영향은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 상승분 2조 4037억원의 11.2%에 불과한 2702억원”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축소에 따른 원자력 전력 구입축소량은 8145GWh로 이를 100% LNG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원전 전력 구입비와의 상쇄 금액은 2702억원이라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윤한홍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일부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탈원전 공론화 막바지에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보고한 2016년 상반기 전력구입비 대비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 상승분 2조 4000억원의 세부원인은 △발전연료 상승분 9409억원 △용량요금 인상요인 비용증가분 7302억원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분 2702억원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분 760억원 △DR운영비 증가분 355억원 △PPA거래 등 기타 부가정산금 증가분 213억원 △소규모 태양광 169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