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9 수 09:19
> 뉴스 > 뉴스 > 신재생·환경
     
최근 10년간 신재생 발전설비 '민원 급증'
10년간 총 579건...태양광 87% 로 압도적
윤한홍 의원 "민원도 신재생 비용 포함해야"
2017년 10월 08일 (일) 01:10:07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최근 10년간 태양광 및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거의 6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및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및 운영 관련 민원은 총 57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 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전체 민원의 87%(504건)로 압도적이었으며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10.9%(63건)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 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에 그쳤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 생활권과 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 순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신재생 관련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9건에 불과했던 민원 건수가 2016년 142건, 올해는 9월까지 217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관련 민원이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기되므로 현황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원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권준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석탄화력 대체' 차세대 IGCC 개
LPG배관망사업, 지역주민 만족도 '
인천LNG기지 증설 저장탱크 3기 지
전력산업계 관심 집중시킨 IGCC
가스공사,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중부도시가스, ‘JB주식회사’로 새출
발전3사, 충남지역 에너지기업 육성한
일일유가동향 (9월 13일)
남부발전,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서울도시가스, ‘IoT 국제전시회’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