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 579건...태양광 87% 로 압도적
윤한홍 의원 "민원도 신재생 비용 포함해야"
[에너지신문] 최근 10년간 태양광 및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거의 6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및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및 운영 관련 민원은 총 57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으며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 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전체 민원의 87%(504건)로 압도적이었으며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10.9%(63건)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 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에 그쳤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 생활권과 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 순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신재생 관련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9건에 불과했던 민원 건수가 2016년 142건, 올해는 9월까지 217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관련 민원이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기되므로 현황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원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