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율 85% 달하나 핵심기술 개발은 60% 못 미쳐
[에너지신문] 현재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조 포화율이 85%에 이르는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 10건 중 4건이 미확보 상태여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 제출받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개발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한 R&D와 외부 전문가 기술수준 조사를 기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총 73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총 73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중 현재 개발된 핵심기술 수는 43건(58.9%)이며 미확보 된 핵심기술 수는 30건(41.1%)에 달하고 있다. 필요 핵심기술 10건 중 4건 이상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43건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 2167억 8100만원이 투입됐다.
관리단계별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처분단계가 20건 개발에 132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다음으로 저장단계 12건 541억 8000만원, 운반단계 11건 296억 1100만원 순이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는 운반, 저장, 처분, 처리 총 4단계로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수를 살펴보면 △운반 단계 16건, △저장 단계 19건, △처분 단계 36건, △처리 단계 2건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단계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필요 핵심기술 미확보 현황을 미확보율이 높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처리단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경우 100%(2건/2건) 미확보 상태이며 처분단계 44.4%(16건/36건), 저장단계 36.8%(7건/19건), 운반단계 31.3%(5건/16건) 순이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첫번째 관리단계인 운반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5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26년에 완료되는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개발기술(2020~2026)’로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설계 및 안전성 평가와 운반용기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저장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7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2032~2053)’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을 위한 실증시험 상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것이다.
처분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16건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처분시설 운영 및 관리 기반 기술(2040~2053)’로 심층처분시설 운영단계 기본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이동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4번째 관리단계인‘처리 단계’ 핵심기술 2건을 살펴보면 먼저 고준위폐기물 부피 저감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내 고독성 장수명 방사성물질(TRU)의 동시회수 및 분리 기술로서 파이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방열․단반감기 방사성물질 처분기술이다. 이 기술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준위폐기물 독성저감 기술(소듐냉각고속로)로 파이로를 통해 분리된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기술로서 방사성물질 핵연료 연소 실증을 위한 제4세대 소듐고속 냉각로 원형로 기술이다. 2028년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다부처 협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한미고위급 위원회, IAEA 등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방폐물관리기술은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로 향후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재원에 따른 과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