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 결과 공개
김정훈 의원 “현실적 정책 수정 필요”
[에너지신문] 태양광발전 건설 부지가 원전의 최소 20배 이상 필요하며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비교, 태양광을 비롯한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보고서는 ‘발전원별 소요면적의 문헌조사’와 ‘발전원별 부지면적 현황 조사’로 구성됐다. 발전원별 소요면적의 문헌조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자료를 중심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계산 자료를 근거로 했다.
NRC는 기존 원전 수명연장의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 발전원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발전원별 소요면적을 상대 비교하고 있으며 발전플랜트 자체 면적과 함께 연료채굴, 폐기물처리, 냉각수계통 등의 면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소요 면적을 동시에 제시했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은 1000MW 설비에 0.4㎢의 발전플랜트 면적이 필요하며 냉각계통 및 용수로, 버퍼 공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대 4㎢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발전원 중 가장 작은 면적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원은 설치면적만을 놓고 볼 때 1000MW 당 풍력이 7㎢, 태양광은 10~13㎢의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원전 건설 보다 최소 3.3배 더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미국 자료를 기준으로 한 문헌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와 발전원 입지조건이 상이하기에 상대비교로만 활용 가능할 뿐, 절대적인 값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 발전원별 부지면적 현황 조사’결과를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이거나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공사 중인 원자력발전본부의 설비용량과 부지면적을 조사했으며 가동 및 건설 중인 6개 본부의 원전 30기, 30,116MW 설비용량을 대상으로 했다.
30기 원전의 육상 부지면적은 총 1589만㎡로 해상면적을 포함하면 2243만㎡로 여기서 육상부지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발전소 내 부지를 의미하며 해상면적은 원전의 냉각수를 끌어들이는 인수시설과 온배수 배출 시설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에 단위 설비용량 1MW 당 원자력발전소 평균 육상면적은 528㎡이며, 해상면적(공유수면부지)을 포함한 총 부지면적은 745㎡이다.
다음으로 화력발전소 필요 부지 면적을 살펴보면 발전공기업이 운영 중인 10개 주요 석탄화력본부의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 평균은 815㎡이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213~4182㎡로 최대 20배의 차이가 났다.
발전공기업이 운영 중인 8개 주요 가스화력본부의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 평균은 192㎡으로 가스화력발전은 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102~337㎡로 약 3배의 차이가 났다.
수력발전소 면적은 한수원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 및 양수발전소의 부지면적을 조사한 결과로 일반 수력발전은 6기, 1582MW 설비용량이 있으며 단위 시설용량 1MW당 평균 필요 면적은 7만 8247㎡이다. 수력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2만 6829~35만 3241㎡로 발전소별 차이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 발전은 7기 4700MW 설비용량이 있으며 단위 시설용량 1MW당 평균 면적은 1049㎡이며 양수발전은 단위설비용량 1MW당 면적이 843~1350㎡로 일반수력발전보다는 발전소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그 대상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설비 중 용량기준 상위 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용량기준 상위 5개사, 기타 발전원은 상위 3개사다.
태양광발전소 필요 소요면적은 부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1MW당 평균 1만 5000㎡ 을 차지하고 있다. 풍력의 소요면적은 부지별로 편차가 커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혹은 지정계획 공고, 전기사업허가 신청자료 등의 면적 자료를 인용하지만, 개발면적과 전체 부지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발전 역시 부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현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필요로 하는 부지는 설비용량 1MW당 평균 최대 745㎡인 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는 1MW 당 평균 1만 5000㎡로 태양광발전소가 최소 20배 이상의 면적이 더 필요 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원은 입지 선택에 따라 부지별 편차가 너무 커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재생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 등에 대한 기초 점검부터 차근차근 파악, 분석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