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반대”
법 무시한 건설중단, 사회적 근간 ‘흔들’
[에너지신문] 원전 산업계가 최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및 이를 위한 건설 일시중단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원전 관련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기업회원 대표 조성은)’는 ‘신고리 5,6호기공론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탈원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먼저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론화 결과로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 동안에 이뤄진 공론화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또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를 위한 건설 중단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이뤄지고 있는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원자력안전법에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의 건설 중지 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지시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적법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공사 중지 조치는 정부가 건설 중단 이유로 밝히고 있는 매몰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산업 황폐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에너지는 수십년을 내다보고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로, 관련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결국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원전업계 뿐만 아니라 가스나 신재생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정책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업계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아닌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가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론화 결과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 계속 건설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따라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가 확정될 경우 정부와 원전산업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