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에너지신문] 이른 무더위로 올 여름의 가혹함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중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될 기회가 생겼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다뤘다.
시민연대는 최근 시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ㆍ온실가스ㆍ원전안전 문제는 소비자 문제면서 근본적인 에너지 관련 현안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 발전의 가동중지를 명령하는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고려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수송분야에서 경유세 인상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경유 세금을 올린다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보조를 받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수송분야에 한정해서 경유세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전 분야에 걸쳐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에너지세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했으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논리가 우선 작용해, 각 에너지원이 가지는 환경, 지구온난화, 사고, 에너지안보 등의 영향을 세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 사이의 세제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고급 에너지원인 전기의 사용을 부추겨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배경 아래 에너지원의 외부성 효과를 엄밀히 반영하고, 부문간 세제의 형평성 및 세수 중립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조정 및 에너지세제의 전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개혁 방안(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발전수송 에너지세제의 통합개선방안(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에너지세제 개선과 소비자수용성(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등의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세제가 부작용 유발, 이제는 개선 필요해
먼저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믹스 수단이면서 동시에 세수확보 수단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많이 개선됐으나 오랜 기간 세수확보중심으로 운영돼 에너지 믹스 수단 성격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이한 에너지믹스 구조와 부작용을 유발해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낮은 조세와 국민부담률 등으로 세수 확보의 중장기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말해 현행 에너지세제의 불합리성과, 개선될 에너지세제는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면세인 원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사고위험비를 부과하고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및 대기환경세 부과, LNG에 대기환경세 등을 부과해 발전용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통 수송연료와 CNG, 전력 등의 신규연료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난방용 세제는 유가상승시 전력의 상대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이 정상화 된 이후에 농업용 면세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통적인 에너지세제 접근보다는 부문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문간 에너지가격 양극화는 국가에너지수급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화물차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트럭화물차에 대한 가중주행세 부과 등 도로에서 철도화물로의 전환(modal shift)을 통한 미세먼지와 CO2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광훈 위원은 환경비용 문제를 설명하며 "자체적 위해도 평가 없이 해외의 연구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발전부문은 환경비용 대비 약 10조원의 세수손실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의 원전 중 활성단층 인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한국과 일본, 양국 밖에 없다”며 원전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은영 대표는 “소비자들은 에너지가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돼왔다”며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해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에너지가격 그 자체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소비자에게 인상된 요금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에 의한 가격왜곡, 납득 어렵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승래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우리나라 환경 관련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새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전력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원전과 유류, 가스 등의 1차에너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의 상대가격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30조 가까이 되는 에너지세수 재원을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유연한 자금운용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노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은 이해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안들을 정책에 반영했다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구는 돼도 정작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 세태를 문제시했다. 또한 “에너지열량 기준 과세는 환경 측면에선 안 맞는다”며 “열량이 기준인 탄력세율제는 발전사의 저품위탄 사용을 확대시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해 장기적으로 고열량탄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송용 또는 발전용 구분없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구조의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경유차는 타 연료에 비해 4~8배 정도 정밀검사 불합격 비율이 높다”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실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기준을 올해 9월부터 강화할 예정이지만 1개 차종을 제외하면 모두 면죄부를 줬다”며 “실도로 20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측정 기준도 없는 실정"이라며 "질소산화물 기준 도입과 저감 장치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명희 대표의 경우 “미세 먼지가 석탄, 유류, 원전 등 전기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사용에서 주택용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산업용비중이 높은데 산업용에너지에 대한 수요 왜곡이 일어날 정도의 정책이 아직도 지속되는데 대한 에너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성 부재로 인해 가격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가격이 오를때마다전체수요의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 집중적으로 절전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산업구조에 의한 가격왜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사용주체가 최대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과제라 생각된다”고 마무리했다.
이상민 책임연구원은 “전체 에너지원별 열량 기준 대비 조세액수를 고려해 도출한 금액을 베이스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세금을 정해야 한다”며 “세금 뿐만 아니라 준조세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등에는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전력에는 준조세가 부과된다”며 “발전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를 포함해 전체 에너지원별 세금 및 준조세 액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승출 과장은 “물가안정 측면만 고려하고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관점은 고쳐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유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휘발유와 경유 비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개선과정에서 참고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