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6.7㎢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서울시, 2030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감축 목표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에너지신문] 한양도성 내부 서울 도심이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6%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15일 지정한다. 지정 목적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시의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대기오염 감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한양도성 내부 16.7㎢ 주요 간선도로는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동서축 총 8개와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남북축 총 11개 등 19개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해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심지역 내 교통ㆍ환경ㆍ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가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퇴계로 공간재편 및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 순차적으로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ㆍ관리,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시점 서울시에 따르면 인구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뉴욕시 1.14톤/인,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중구) 1.88톤/인이다. 도로 보도면적 비율은 뉴욕시(맨해튼 5번가) 45.8%,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 27.8%이며 도심 진입교통량은 뉴욕시(맨해튼) 5만 3200대/㎢, 녹색교통진흥지역 7만 7400대/㎢로 나타났다.
▣ 핵심지표
특별대책으로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퇴계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2개 과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4개 과제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개 과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2개 과제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2개 과제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3개 과제이다.
서울시는 세부 추진사업들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 구체화시켜 상반기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전국 최초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특별종합대책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종합대책안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내 손안에 서울(http://club.seoul.go.kr)’에 시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도심녹색교통포럼’ 커뮤니티를 개설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정책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쟁점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장을 마련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 회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1개월 만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