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정기총회 열어 안건 심의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문제점 보완책 제기
[에너지신문] 대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가 조정되도록 올해도 대정부 건의가 이어진다. 또한 ‘SMP+REC’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책 마련이 제기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8일 엘타워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포함한 심의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2016년 업무보고에 이어 상정된 △2016년 수지결산 △2017년 업무계획 △2017년 예산운용 등 3개 심의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제도 개선 사항으로 대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까지 3MW 초과 태양광발전소의 REC가중치를 0.7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 부지확보, 대형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어 사업물량 증대와 금융조달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중점 사항으로 ‘SMP+REC’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적용에 따른 보완사항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SMP+REC’ 적용에 따라 수익예측성 확보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MP+REC’ 법제화까지는 실현했지만 협회와 산업계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만큼 발생하게 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대응을 후속 조치 업무계획으로 세웠다.
이 밖에 산업부, 에너지공단, 각 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단 활동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 관련 규제 개선에 업무의 초점을 맞춘다. 규제사례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 면밀한 과정으로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협회 측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가 연간 1GW 전후로 증가했고 여러 신재생에너지원들 중에서 보급이나 산업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자립도와 정책의존성을 생각해볼 때 아직은 신생산업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내 태양광산업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기조도 태양광산업 등의 신재생 분야에 대해 호의적이므로 이런 기조를 우리 산업계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책당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