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출시년도 2년 이상 제품, 2008년 제품도 있어..
[에너지신문]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은 전체 56.4%인 616개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시년도 또한 2년 이상이 지난 제품이 절반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으로는 2등급, 3등급인 제품까지 지원한 것이다.
27일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에어컨의 소비효율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은 전체 56.4%인 616개 제품에 불과했으며, 2등급 제품은 286개, 3등급 제품은 18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품목 3170개 중 제품 출시연도가 2012년 119개, 2013년 843개, 2014년 792개 등 제품 출시가 2년이 지난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8년 출시 제품도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제품출시 당시에 인증 받고나면 제품출시 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변하더라도 에너지소비효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 채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제도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향상’이라는 당초 사업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허점을 간과한 채 사업을 진행해 제품검증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