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손실 책임 물어라”

[에너지신문] 에너지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도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책임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재현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자원 공기업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한 투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검증조차 하지 않고 거액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5%,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67%에서 453%까지 급증했다”며 “정권에 휘둘린 공기업의 잘못된 결정에 애먼 직원들만 급여삭감, 정리해고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막대한 손실을 입힌 에너지공기업의 자원개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핵심 증인을 부르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한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가스공사 15조 원, 석유공사 13조 원, 광물공사 6조 원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공기업이 자원개발 투자 시 제대로된 투자검증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 타당성 검증을 받은 사업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등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외부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공사의 해외 사업 추진에서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은 정부의 조치가 반영됐다”며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등은 현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무법인에서 그 결과에 따르라는 조언을 받은 상태이며, 추이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자원 공기업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자원수입국으로써 성급한 공기업의 역할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광물공사의 연간 순손실이 2조에 달한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방만경영과 비전문적 영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되풀이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의 에너지자원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 “에너지수입의존국가로서 광물자원수급은 공익성이 중시돼야 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북 자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안정적 광물 수급을 위해 광물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물공사의 역할 축소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영민 광물공사 사장은 “정부의 기능조정 개편은 공사 폐쇄 아닌 해외사업 축소 및 국내 지원사업 집중을 골자로 한다”며 “안정적인 자원수급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근시안적 부채 해결을 위해 자산의 헐값매각을 선택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원홍 새누리당 의원은 “‘근시안적 자원개발 정책’으로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요원하며,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성급한 기능조정은 국가자원개발 역량의 손실 및 자원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변화 등 외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독립적이며 일관된 자원개발 추진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15년말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의 장부가액은 23조 여 원으로 투자액(38조여원)의 60.5% 수준이라 매각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부채 해결에 급급하기에 앞서 자원가격 하락을 우량자산·기술력있는 기업 인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수원,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관리원, 광해관리공단, 발전 5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