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에너지신산업 등 개별발전방안 발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종합 지원조치 담을 예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부터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통해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부롯해 대한상의, 경제, 금융, 신산업 민간 전문가 등 30명 내외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영국간의 교역, 투자규모, 향후 영국과 EU간 협상일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 투자, 통상 등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 등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상황점검반’을 가동,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면밀하게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 기업의 對 영국 수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간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올해 초에 마련,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업정책의 큰 틀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을 창출하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주력산업 고도화의 경우 지난 8일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내 컨트롤 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기업ㆍ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월), 지역경제 지원대책 발표(8월) 등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 고용,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급과잉 업종(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고부가ㆍ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ㆍ세제ㆍR&Dㆍ고용 등 지원 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고 9월까지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민감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은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 확대에 따라 과감한 시설 투자 및 미래 기술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미래 신산업 창출에 관해서는 2월 무투회의에서 밝힌 △규제 완화 △집중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네거티브식 규제심사를 도입,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4건중 53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51건중 14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ESS 보급 촉진을 위해 건축물에 의무 설치하는 비상전원으로 인정(2월)하고 전용요금제도 도입(3월)했다.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건물의 대상용량을 10kW에서 50kW 이내로 5배 확대(2월), 연간 9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강도높은 규제개혁 및 종합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이라며 "더 이상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전반의 산업발전비전을 당초 계획대로 12월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