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본격 대응

[에너지신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대응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1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쉽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품목별로 환경편익과 세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현황, 환경상품 교역동향과 유망품목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대영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상품협정이 타결된다면 우리나라 환경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협상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