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친환경연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발전단가, 정책의 지속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쉽게 타 에너지원으로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들어 기업들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석탄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한전의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비중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4년보다 늘어난 3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LNG는 19.8%, 원자력은 30.1%, 석유는 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원가가 낮은 석탄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현실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은 물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이다.

신임 장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업계의 기대는 크다. 이러한 의지가 단순한 생생내기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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