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 올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
[기자수첩] ‘안 올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
  • 김형준 기자
  • 승인 2015.1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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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지를 뒷받침 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 파리 기후변화 총회 기조연설에서 2017년부터 모든 국민들이 신재생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팔수 있는 시장이 열리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얼핏 보면 장밋빛 미래가 보일 것 같은 비전이지만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기존 산업의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저 막연할 뿐이다. 이유는 최근 발표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큰 폭으로 삭감돼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해외사례만 봐도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결같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32%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8%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14년 기준 총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2%로, 핵발전(15.8%)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중국은 세계 태양에너지 용량의 17%가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태양광 용량은 2012년 이래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7.5GW의 태양광을 추가 설치했다. 이는 미국의 추가 용량보다 배 이상 넘는 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안 올지도 모르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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