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100%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무한의 자원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용가치의 편의를 내세워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창조산업화로 둔갑시켜 활성화하려 한다.

에너지 이용에 있어 우리는 등잔불 밑의 한정된 범위에 있는 무리처럼 원자력을 찬양하고 있으며 원자력 폐기물의 후유증을 멀리 후세대에게 던져 버리고 현실의 가시적인 안위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 깔려 있는 자연의 무긍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야 한다. 최근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움직임은 신재생에너지원의 현실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현실화의 일환으로 풍력, 태양광 및 조력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산업의 활성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그에 수반된 산업이 활성화 되고,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新창조 직업군’이 형성 돼진다.

육·해상 풍력단지 개발로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정부의 R&D 및 보급정책으로 국산화개발 촉진을 추구해왔지만, 국내 풍력발전 단지는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단지개발 사업자들에 의해 국산제품의 위상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조금씩 국산제품의 설치를 기대해 보지만, 지금도 국산제품의 인지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실적사례가 많은 외국제품의 그늘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차액보상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했하고 가중치에 의한 투자 장려와 보급계획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은 육상풍력단지개발이나 해상풍력단지개발이 여러 족쇄에 묶여 있어 안개속 오리무중이 돼 가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유도하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풍력산업자체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 해상풍력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이라는 점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조선 산업 강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기반산업을 더욱 부흥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비교해 풍황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의 감소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요소가 크다. 또 대형 풍력단지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력산업 발전을 미래 지향적 산업개발의 파라다이스로 단정해 왔다. 깨끗한 바람에 의해 에너지를 얻고, 산업이 발전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지역경제기반이 구축되는 꿈을 안고 열심히들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 설치된 외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제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간과해 정부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다. 해상에 있는 풍력설비의 유지보수는 육상과는 달리 안전사고에 노출될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대비교육이 필수적이다.

안전교육은 풍력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엔지니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유지보수 특성상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생명 안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국내 풍력산업의 사활이 아직 미지수이긴 하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규정에 따른 또 다른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제품의 국산화와 전문인력의 양성은 우리가 ‘100% 신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있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