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현물시장 가격 현실화 등 지원방안 절실”
[에너지신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수가 급증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속출한데다 태양광 전력 거래 가격마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비율이 89.7%에 달했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라도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다. 신재생사업자는 지난 1년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을 통해 410만 REC를 판매했다. 수익 규모는 3465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사업자는 RPS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현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RPS 태양광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탈락률이 2013년 상반기 85.6%, 하반기 81.3%, 지난해 상반기 81.3% 등 최근 80%를 넘었다.
이처럼 탈락률이 높은 것은 최근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453개 발전소에서 76㎿를 생산했는데 올해 7월에는 4205개 발전소에서 342㎿를 생산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전소 수는 3배 가까이, 전력량은 4.5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REC 가격은 2012년 16만7000원에서 올해 8월에는 9만20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용 토지임대료도 오르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12년 3.7%에서 2029년 11.7%로 높일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공급인증서 선정 대상을 늘리거나 현물시장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