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야 부실한 민간검사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노후산단 사고대책과 부적합 가로등 개선대책 요구
22일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오창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원들에게 충분한 질의시간이 주어지지 못했고, 한정된 시간에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 감사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5개 기관중 산업단지공단과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며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산단 관리 문제와 노후 산단에 대한 사고대책, 산업단지의 입지조건에 대한 대책들이 이어졌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는 전문검사기관의 부실검사가 의원들 사이에서 주요 현안사항으로 다뤄졌고, 전기안전공사는 가로등 안전점검에 따른 부적합시설 개선문제가 여러 의원들의 지적대상이었다.
석유관리원의 경우는 가짜석유에 대한 유통문제와 주유소의 정량 미달 사항, 석유관리원의 더딘 품질인증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가스기술공사는 8대 신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과 관련 먼저 백제현 의원은 전국 산단 중 나홀로 산단 전국 83개가 있다며 협력업체가 함께 들어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대다수 산업단지 환경이 좋지 않다라며 장림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하다. 말로만 친환경 생태업단지를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강후 의원은 산단공 기업성장센터와 현재 전국 7개가 설치됐는데 중소기업이 자금, 인력 등을 지도해주는 역할하는 곳인만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고 예산 등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부좌현 의원은 산단내 안전사고가 올 상반에만 27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망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산단 28개 중 앞으로 2020년이면 90%이상이 노후산단이 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구조고도화산업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감사에서 진정희과 이정현 의원은 최근 서초구의 가스안전검사 부실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진의원은 민간검사기관의 부실검사도 문제지만 공사 역시 전체검사 물량 중 14건이 부실검사로 드러났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냉동분야의 경우는 검사업무를 이익단체인 협회가 맡고 있어 봐주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정현 의원도 공사의 정기검사 합격률이 96.3%, 민간검사기관 99.3%였는데 실제로는 조사결과 부적합 시설이 절반에 가까웠다며 이는 원전 부실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사기관이 난립하고 돈벌이에 급급 대충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평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승용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전문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LPG 노후용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검사 기관의 검사 신뢰성 문제 있다며 부실 검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이원욱 의원은 내실있는 검사를 위한 정확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하천 통과배관 심도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추의원은 심도규정이 4m인데 조사결과 법 기준 미달배관이 39개가 나왔고, 2m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여러 곳이었다며 사고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9월 14일 철원 LPG사고에 대해 지적하고 2013년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서 방수조치 권고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 날 뻔했다며 검사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내년 다시 5년간 진행되는 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 제대로 필요하다. 공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크고, 대상자 역시 차이가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대로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하라고 주문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경우는 가로등 감전사고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주승용 의원은 2001년 가로등 감전사망사고 다수발생이후 점검주기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점검결과 부적합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9700여개에 달하고 관련사고로 40명 사망하고 500명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개선내용을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 적극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기사고 최근 많이 감소했으나 재산피해는 706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현재 전기안전 관련 규정이 전기사업법내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사업중심법에서 벗어나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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