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2일 공청회서 문제점 공론화 및 정책제안 예정
중복투자ㆍ수요 축소ㆍ공적독점 강화 등 문제점 지적
[에너지신문]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는 2일 리베라호텔에서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에너지전문가, 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이해와 개선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문제점 공론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제안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시가스협회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 의문, 유관산업의 폐해, 국가경제적 중복투자, 공적 독점의 강화 등 리스크를 감안해 아라뱃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협회는 광역망 열수요의 대폭적인 축소(282만Gcal/y → 159만Gcal/y)로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 부족을 우려하며, 앞서 제시된 경제성 분석자료는 편익 부풀리기 등을 통한 짜 맞추기식 경제성 분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업시행 주최측이 지난 2013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보고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소 난방수요량을 300만Gcal/y로 보고하고, 설문조사도 없이 수요함수접근법을 이용해 과다 산정한 소비자 잉여(71%)를 반영, 편익을 부풀리기 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소비자잉여는 경제주체에게 직접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물어보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일반적이며, 소비자 추가 지불의사는 10%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계산식에 의한 열손실율(2%)을 반영해 사업의 경제성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광역망 열공급가격(6만1000원/Gcal)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왜곡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문제다.
광역망이 건설되는 지역은 이미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자체 연계망이 구축돼 있으며 도시가스배관망이 완비된 지역으로, 프로젝트 추진 시에는 한정된 수요에 대한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기존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광역망을 통한 가스시장의 잠식은 가스관련 기기제조, 자재 및 시공분야의 동반 침체를 가져와 관련업계의 손실확산은 물론, 해당분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 서울복합화력 및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가동 시 광역망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서울복합화력의 여유물량으로도 광역망 물량 87%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 시장의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미 양주열병합과 노원,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 중부발전, GS파워와 SH 등 많은 사업자와 사업모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업자별 자발적 열연계가 가능토록 하는 분산형시스템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열공급사업자(소매)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한난이 광역망사업까지 독점할 경우, 양수겸장의 사업모델로 공적독점 확대와 공정경쟁 저해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기준 한난의 MS는 나머지 30개 사업자의 합보다 많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난의 광역망 사업이 확장될 경우 한난의 신규사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선진화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통해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주최한 만큼 가스기기 제조사,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각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도시가스협회 정순남 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협회 정희용 실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소비자잉여와 관련,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의 사업성 소비자 잉여에 달렸나?’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강희정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에는 윤원철 한양대 교수, 정시영 서강대 교수,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