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의 석유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서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져 우려된다.

지난 6월 석유 전자상거래의 협의매매는 전체 거래량의 약 75%를 차지하면서 무섭게 치솟은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거래량마저 급감하면서 10%를 넘나들던 시장 점유율이 8%대로 추락하는 등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미친 여파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석유유통구조개선 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유업체와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공개된 가격 경쟁에 따라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특혜’ 논란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 혜택인 수입부과금 환급의 경우 당초 일부 수입업자와 정유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환급액은 리터당 16원에서 8원까지 낮아진 상태며 이마저도 협의매매시에는 4원으로 축소됐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이 흔들리는 셈이다.

전자상거래 도입의 의미는 기름값 안정에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이익에 따라 제도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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