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설명에도 회의적 시각 여전
“전력수요 감소 일시적”…이슈 예상
[에너지신문]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 향후 모든 발전설비의 건설, 운용은 2년 후 8차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계획안 발표에서부터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번 7차 계획은 확정 후에도 여전히 그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잡음이 일었던 부분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공청회였다.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에 참가신청을 한 모든 단체에 대해 참석을 허용,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전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참여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7차 계획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연평균 2.1%)와 적정예비율(22%) 수준이다. 7차 계획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2.7~3.1%에 불과한 전문기관들의 GDP 성장률 전망치와, 이에 비해 과다 산정된 전력수요와 설비예비율 및 7%의 수급불확실성에 대한 산업부의 산정 근거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최근 몇 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락했으나 수급 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을 고려시 수요감소의 구조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정예비율은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과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성장률과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차 계획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GDP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명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를 종합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산업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7차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7차 계획안 재수립을 촉구해왔던 김제남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신규원전을 추가하지 않아도 2029년까지 15% 이상의 설비예비율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결국 신규원전 2기 증설을 위해 전력수요와 설비예비율을 과다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7차 계획은 수요전망, 전원믹스 구성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의 설명대로 최근 전력수요 감소추세가 일시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추후 산업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