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도입 논의 본격화

배출권거래제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영수ㆍ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한화진 KEI 부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 박천규 녹색위 국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정부대표로 나선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태진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 발표를 통해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약 12조~27조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김지석 영국대사관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치열한 쟁점 토론을 벌이며 거래제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