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1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른 새벽 반대 위원들이 퇴장한 채 일방적인 표결에 부쳐져 월성1호기 재가동이 승인됐다.

수차례에 걸친 지난한 논의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폐로하더라도 2025년까지 피크타임 기준 전력예비율이 20% 이상 유지돼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최신 안전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는 월성1호기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표결에 참여한 원안위원의 자격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인 표결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확정지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귀 기울여 월성1호기는 물론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대의명분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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